노동위원회 업무 (10) 썸네일형 리스트형 자의적 법해석 법의 불신 자의적 법해석 갑질하는 판사. 유권 무죄 내편 무죄 네편 유죄 죽천 박광전 연재 6회, 보성군청 홈페이지 ,김세곤 글 제6회 박광전, 보성에서 전라좌의병을 일으키다. (1) 작 성 자 김세곤 일 자 2011년 11월 21일 첨부파일 화산재_미력_사곡.jpg [1130]Kbyte / 다운로드[6]건 제6회 박광전, 보성에서 전라좌의병을 일으키다. (1) 2011.10.18 임진왜란은 조선 개국 200년 이래의 최대의 사건이었다. 조선의 평화를 ..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면 무기계약근로자가 된다.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면 무기계약 근로자가 된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기간제의 사용)는 “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 ..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노동법 기초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근로기준법 제27조는 “ (1)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 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다. (2) 해고의 효력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007년 7월 1일 이전에는 구두에 의한 해고도 .. 노동행정론 - 강의 전남대, 김세곤 노동행정론 - From 노사관계 to 고용 2010. 5. 4 (화) 13:30-14:50 전남대학교 행정학과 인사행정론 수강생 100명 김세곤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1. 시작하면서 o 프로필 2 노동행정 : 노동부 --> 고용노동부 가 노사관계 勞使關係 1) 노사관계 o 개별적 근로관계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기간제법, 파견.. 경청, 신뢰 그리고 유연성 -김세곤 , 노사조정의 기초 경청, 신뢰 그리고 유연성 김세곤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1. 조정의 달인으로부터 강의를 듣다. 4월에 저희 노동위원회는 조정담당 공익위원 워크숍에 강사 한 분을 초청하여 강의를 들었다. 그는 oo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으로 3년간 평균 조정 성립율 83%를 기록한 조정의 달인이다. 강의는 중.. 심판사건 제대로 처리하고 있나 -김세곤 월간노동법률 2010년 3월호 심판사건, 제대로 처리하고 있나? 김세곤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I. 심판 사건, 제대로 처리하고 있나? 혹시 오판 誤判 하는 것은 아닌가?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근무한 지도 1년 6개월이 지났다. 그동안 심판사건을 처리한 건수가 300건이 넘는다. 많은 심판 사건을 처리하면서 가장 신경 쓰.. 비정규직 차별시정 판정 사례 분석 비정규직 차별시정 판정 사례 분석 김세곤(전남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1.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개요 2009년 7월1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시정제도가 적용되고 있다. 차별시정제도는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는 것으로서 사용자는 비정규직(기간제, 단시간, 파견)근로..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