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개혁을 시작하다.

[사설] 장관 자리를 반으로 줄이겠다는 프랑스 [중앙일보]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 당선자가 첫 조각과 동시에 장관급 자리를 절반으로 줄일 계획이라고 한다. 현재 17개 부처의 장관과 산하기구의 장관급 인사를 포함해 30개에 이르는 장관급 자리를 15개 이하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사르코지는 그동안 줄곧 강조해 온 대로 공공부문 축소를 통한 '작은 정부' 공약을 취임 첫 과제로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했다. 사르코지는 경제 회생을 위한 성장정책의 첫걸음으로 '작은 정부'를 내세웠고, 프랑스 유권자들은 그를 선택했다. 지난 26년간 분배 중심의 정책과 '큰 정부'를 추구해 온 프랑스가 마침내 작은 정부를 통해 경제 활력을 추구하는 세계적 흐름에 동참하게 된 것이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여전히 공공부문 확대와 큰 정부의 미망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아예 "작은 정부를 공약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정부는 지금까지 5만여 명의 공무원을 늘렸다. 여기에다 올해 1만2000여 명을 더 늘리고, 앞으로 5년간 중앙정부 공무원을 5만여 명 증원하겠다는 계획까지 밝혔다. 정부투자기관의 인원도 지난해 말까지 2만5000여 명이나 늘었다. 그야말로 공공부문의 비대화를 임기 내내 충실하게 실천해 온 셈이다. 더 심각한 것은 장.차관급 고위직 숫자를 끊임없이 늘려 온 것이다. 현 정부의 장.차관 자리는 137명(장관급 40명, 차관급 97명)으로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2년의 106명(장관급 33명, 차관급 73명)에 비해 30% 가까이 늘었다. 이처럼 고위직이 늘어 나라살림이 펴지고, 국민생활이 나아졌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오히려 공무원들의 밥그릇만 늘어나고 나눠먹기식 보은 인사에 더없이 좋은 환경이 조성됐을 뿐이다. 이 정부가 임기 내에 '작은 정부'로 돌아서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제는 대선 후보들에게 기대하는 수밖에 없다. 차기 대통령을 꿈꾸는 사람들은 '작은 정부'를 분명히 공약하기 바란다. 그리고 그 약속을 국민이 선택하면 반드시 실천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