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후 먹고살 것

 

 

 

[경제초점] 10년 후에는 뭘 먹고 살지?

민간과 정부가 다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민간에 맡긴다는 원칙을 통해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

월간조선

10년 후에는 무엇을 해서 먹고살지? 직장에 다니는 평범한 가장도, 구멍가게를 하면서 하루를 살아가는 자영업자에게도 이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없다. 개인과 마찬가지로 국가 차원에서 볼 때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리고 한반도에서 살아가는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10년 후에 무엇을 해서 먹고살아야 할지의 문제만큼 중요한 문제는 없다. 물론 이 문제는 10년 전의 누구 잘못으로 인하여 오늘날 우리가 힘들다는 원망과 탄식으로 한탄의 세월을 보내는 사람들에게는 중요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추세대로 잠재성장률이 하락한다면 10여 년 후에는 1~2%대로 떨어질 수도 있다. 10여 년 후에는 인구의 절대수가 감소하기 시작하며, 수많은 베이비붐 세대가 젊은층이 부양해야 하는 노인 인구가 되기 시작한다. 10여 년 후에는 중국이 거의 모든 분야에서 우리나라를 완전히 추월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 우리 세대가 중국에서 어깨를 활짝 펴고 다니는 최초 세대이자 마지막 세대가 될지도 모른다. 이런저런 상황을 감안하면서 10년 후 먹거리 문제를 생각하면 온몸에 소름이 돋는다. 10년 후의 먹거리 문제에 대한 논의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된다. 하나는 시장경제 체제하에서 미래 경제의 문제는 시장에서 알아서 할 일이므로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장경제의 두 축은 소비와 투자인데, 소비는 개인들이, 투자는 기업들이 판단할 문제라는 것이다. 두 번째 주장은 정부가 주도하여 특정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우리나라는 세계의 경제강국과 비교할 때 경제규모와 기술수준 등의 경제국력이 미약한 수준이다. 따라서 정부는 유망한 산업을 선정하고 이 분야에 제한된 자원이 집중 투자될 수 있도록 금융과 재정, 조세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두 가지 주장 모두 10년 후 먹거리 문제에 대하여 명쾌한 답을 주지는 않는다. 무조건 시장경제에 맡겨 두면 된다는 주장은 원칙과 논리에는 일관성이 있지만 현실 설명력은 떨어진다. 과연 아프리카의 이름 모를 어떤 개발도상국에서 시장경제만 도입하면 그 나라 경제가 선진국이 될 수 있을까? 홍콩이나 싱가포르가 시장경제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2만 달러의 함정에 빠져 있을까? 정부가 주도하여 특정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은 우리나라의 제한된 자원을 감안하면 매력적인 대안으로 들릴 수도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세계무역기구(WTO) 체제하에서 정부에 의한 특정산업 육성은 가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부가 유망산업을 선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기는 더더욱 어렵다. 10년 후의 먹거리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전략이 필요하다.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정부는 제한된 자원을 교육과 과학 분야 등의 지적(知的) 인프라에 집중 투자한다는 국가전략을 세워야 한다. 불필요한 규제를 영원히 없애는 규제혁명과 민간과 정부가 다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민간에 맡긴다는 원칙을 통해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 교육혁명을 통해 우수한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그들이 한국경제의 성장 동력이 되도록 하고, 그들이 중국과 세계무대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해 내는 인간기업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과학기술 혁명을 통하여 상용화가 가능한 원천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공급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과학기술자를 양성하려는 빅뱅식 혁명이 필요하다. 현실경제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이러한 논의들은 공자님 말씀처럼 한가하게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물건을 더 많이 만들고 땅을 깊게 판다고 해서 10년 후 먹거리가 보장되지 않는다. 사람과 과학기술에 대한 집중투자만이 10년 후 먹거리를 보장해 줄 것이다. 강석훈 성신여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