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호 법무부 장관은 4일 인터뷰에서 “기업 창업을 어렵게 하는 규제를 폐지하고 기업 상대 소송이 濫發남발되지 않도록 관련법을 개정해 기업들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법적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지난달 27일 黨政당정협의에서도 당 부동산特委특위가 전·월세금 인상폭을 5% 이내로 묶는 案안을 밀어붙이려 하자 “사유재산권 침해로 違憲위헌 소지가 있다”며 끝까지 반대했었다. 작년 12월 초엔 기업의 과거 분식회계 문제와 관련해 “스스로 수정하는 기업에 대해선 起訴기소를 유예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 정권의 특성 중 하나가 장관이 되자마자 소신과 말을 180도로 바꾼 사람이 줄을 잇는다는 것이다. 경제관료 출신의 어느 교육부총리는 “자립형사립고 20개를 만들겠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자립형사립고를 세워선 안 되는 이유’라는 글을 인터넷에 올리기까지 했다. 지금 공정위원장은 대학교수 시절에는 “시장경쟁 촉진에 힘쓰겠다”더니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 시범사업으로 언론을 잡는 것을 고른 듯 말투부터 전투적으로 바꿨다. 정권과 코드 맞추기를 强迫강박 관념처럼 지니고 있어서 벌어지는 喜劇희극들이다. 요즘 관가의 모습이 이래서인지 김 법무장관의 발언이 더 귓전에 울리는 듯하다.
올해는 정권이 임기를 마무리하는 해이고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해다. 선거를 겨냥한 집권세력의 포퓰리즘이 다시 용틀임을 할 게 뻔하다. 이때야말로 정부 내에서 ‘미스터 NO’가 필요한 때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행정자치부 장관은 공무원 연금개혁안 처리 시한을 작년 말에서 올 상반기로 늦추더니 다시 연말로 미뤘다. ‘국민연금부터 앞서 가야 한다’는 대통령의 口令구령을 들으면, 아무래도 이 정권에서 공무원 연금개혁은 물 건너간 모양이다. 공무원 票표가 위력을 발휘한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대통령이 “국민의 평가를 포기했다”고 말하는 판이니, 이럴수록 장관이라도 제정신이 든 사람이 버텨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