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이 미사일 쏘는 것에 대한 해석은?

[기자의 눈/윤상호]北이 미사일 쏘든 말든 ‘태평한 軍’

2002년 6월 중순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 북한 경비정들이 NLL을 침범했다가 우리 해군 고속정의 경고를 받고 되돌아가는 일이 반복됐다. 언론은 이를 예사롭게 보지 않았지만 합동참모본부는 매번 “꽃게잡이 철을 맞아 북한 어선의 남하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단순 월선한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기자들의 요청에 따른 브리핑에서도 합참 관계자는 “매년 꽃게잡이 성어기에 빚어지는 ‘단순 침범’”이라는 답변을 되풀이했다. 1999년 연평해전 이후 북한 경비정이 NLL 인근 해상에서 북한 어선의 남하를 적극 통제해 왔고 우리 해군 고속정의 경고에 즉각 퇴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군 일각에선 “한일 월드컵 기간 중에 북한이 설마 사고를 치겠느냐”는 얘기도 나왔다.

그러나 그 후에도 NLL 침범을 거듭하던 북한 경비정은 6월 29일 우리 해군 고속정에 기습 포격을 가해 6명의 꽃다운 장병의 목숨을 앗아갔다. 서해교전의 비극은 ‘설마’ 하는 군 당국의 안이한 판단과 ‘안보 불감증’이 자초한 참화였다. 결국 국방부 장관이 경질되고 군 수뇌부도 줄줄이 교체됐다.

5년이 흘렀다. 하지만 지난달 25일과 이달 7일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에 대한 군 당국의 판단과 대응을 보면 서해교전 당시의 ‘뼈저린 교훈’을 깡그리 잊은 것처럼 보인다.

이번 미사일 발사에 대해 군 당국은 “통상적이고 연례적인 훈련의 일환”이라며 ‘평가절하’하는 데 급급했다.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서울과 수도권의 인구밀집지역과 군사목표물을 타격할 핵심 위협인데도 “단거리미사일에 호들갑 떨 필요가 없다”는 어이없는 평가도 나왔다. 게다가 군 당국은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의 종류와 발사지점 등 구체적인 정보조차 알려 주지 않고 있다.

군 당국의 이런 태도는 북한이 미사일을 쏘든, 핵실험을 하든 안보 차원의 위기가 아니라는 현 정부의 대북 인식에 동조한 것으로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다가 북한이 도발의 수위를 높일 경우 이번엔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5년 전 군 당국이 NLL 도발에 경각심을 높였더라면 조국을 지키다 산화한 젊은 장병들의 운명은 달라질 수도 있었다. 이런 군을 믿고 자식을 군대에 보내고 혈세를 내는 국민이 불쌍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