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합의는 ?

 

 

 

[사설] 첫 단추 못 끼우고 시한 넘긴 북핵 합의 [중앙일보]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2.13 합의가 오늘로서 초기 조치 이행 시한을 넘기게 된다. 합의대로라면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의 입회 아래 영변 핵시설을 폐쇄하고, 봉인하는 절차를 오늘까지 마쳐야 한다. 그러나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에 발목이 잡혀 초기 이행 조치의 첫 단추조차 제대로 못 끼운 채로 60일 시한을 넘길 수밖에 없게 됐다. 미국은 BDA 문제 해결을 위해 사실상 할 수 있는 것은 다했다. 원칙 포기라는 비난까지 감수하면서 BDA에 동결된 북한 계좌에 붙인 불법자금 꼬리표를 떼줬다. 어제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해제가 확인되면 행동할 것"이라고 밝히긴 했지만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BDA 문제의 기술적 요소를 경시한 채 정치적 해법을 무리하게 밀어붙여 초래한 미국의 자업자득 측면도 없지 않다. 모든 가능성을 상정한 치밀한 전략과 전술 없이는 북한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기가 쉽지 않음을 미국은 명심해야 한다. 우리는 2.13 합의 초기부터 북한의 행동을 지켜보면서 신중하게 대응할 것을 정부에 촉구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북핵 문제가 마치 해결의 탄탄대로에 들어서기라도 한 것처럼 북한에 퍼주지 못해 안달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숙원 사업인 납북자와 국군포로 상봉 합의가 무산된 이번 남북 적십자회담에서 보듯이 북한의 태도는 달라진 게 없다. 그런데도 통일부 장관은 "합의 이행이 며칠 늦어지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다"며 낙관론을 고집하고 있다. 북한에 줄 중유를 미리 사두는 바람에 하루 7000만원이 새고, 이로 인해 36억원의 손실 발생이 예상되는데도 "예비비를 확보했으니 문제없다"고 주장하는 그의 무책임한 태도는 납득하기 어렵다. 북한에 줄 돈은 국민의 혈세가 아니란 소리인가. BDA 문제 때문에 끝내 초기 조치 이행 시한을 넘기게 된 이번 사례를 거울삼아 늘 최악의 경우에 대비하는 신중한 태도와 고도의 정밀한 셈법으로 북핵 협상에 임할 것을 다시 한번 정부에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