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란 누구인가? 판단하는 사람이다.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법률관계를 해석하고 판단하는 사람이다.
따라서 판사는 허위 사실을 판결서에 기재하여서는 안 된다. 오판하여서는 안 된다.
법률 해석도 현행 법과 규정에 근거하여 해석하여야 하고 판단도 그렇다.
자의적, 편파적 해석이나 판단은 정의롭지 못하다. 비판, 비난 받아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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