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과 6자회딤의 상관성

[사설]남북정상, 6자회담과 딴 軌道 달려선 안 된다

오늘 재개되는 6자회담과 닷새 앞으로 다가온 남북 정상회담은 같은 목표를 추구해야 한다. 북 핵 해결이라는 절대과제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잘 관리하면 상승(相乘) 효과를 낼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엔 충돌할 수 있다.

정상회담과 6자회담의 위상에는 차이가 있다. 정상회담에 나서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6자회담 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의 모든 것을 통제한다. 김 부상이 전향적인 카드를 내놓으려면 김 위원장의 ‘통 큰’ 결단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의 핵 포기 선언을 이끌어 낼 수 있다면 6자회담은 절반 이상 성공한 것이다. 그보다 확실한 6자회담 전략은 없다.

반대로 6자회담에서 비핵화의 구체적 진전이 없는데도 남북 정상이 핵을 덮어 놓은 채 ‘평화와 경제’만 거론한다면 국민을 속이는 것이요, 결국 모래성(城)이다. 핵 문제 해결의 계기를 마련하지 못한 채 ‘사상 최대의 경협 쇼’만 벌인다면 한반도 최대의 불안 요인을 눈감아 주는 이적행위라는 비난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6자회담 대표를 지낸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까지 그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남북정상이 평화체제 구축 문제와 경제협력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한 것이 ‘핵 문제는 비켜갈 것’이라는 뜻이 아니기를 바란다.

6자회담에서 핵 불능화와 핵 프로그램 신고 일정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낸다 해도 핵 포기로 가는 중간단계에 불과하다. 남북 정상회담은 6자회담이 머지않은 장래에 종착지에 도착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 주는 그런 만남이 돼야 의미가 있다. 최근 불거진 북한과 시리아의 핵 거래설을 잠재우기 위해서도 김 위원장의 핵 포기 선언은 필요하다.

노 대통령은 ‘임기 말’이라는 한계를 안고 평양에 간다. 김 위원장의 확답을 받아 내지 못한 채 선의에만 기대려 하다가는 5개월 뒤 딴소리에 당할 수 있다. 협상 과정을 잘게 썰어 단계마다 실리를 챙기는 북의 ‘살라미 전술’을 차단하기 위해서도 핵 포기 선언을 이끌어 내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남북 정상회담과 6자회담의 공조(共助)는 노 대통령이 놓치지 말아야 할 카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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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설을 여기에   올립니다. 남부정상회담이 평화 번영의 터전이 되길 희망하면서...

 

통일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독일 통일후 동 서독은 아직도 두개의 독일이란 인식이  많습니다. 

차분하게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