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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텍대학

국회의원은 허위사실을 유포해도 되나? 면책특권이라는 이유로


국회의원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명예를 심히 훼손하였다.


그 개인을  뇌물을 받은 사람으로 몰았다.


국회의원은  거짓말 하고 명백한 허위 사실을 이야기 해도 전혀 책임을 안 지나?  면채특권이라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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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공관병 갑질 의혹' 논란에 휩싸였다가 수뢰 혐의로 한때 구속됐던 박찬주 전 육군대장이 26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날 검찰은 박 전 대장의 공관병 가혹 행위와 직권남용 의혹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박 전 대장에게 덧씌워졌던 공관병 가혹 행위와 뇌물 수수 의혹은 1년 9개월 만에 '무죄'와 '무혐의'로 결론이 내려졌다. 다만 부하 장교의 보직 변경 청탁을 들어줬다는 혐의(김영란법 위반)가 인정돼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에 대한 명예는 어떻게 보상 받아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