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통법 ,로ㅡ스클 법 통과에 대하여

 

 

  어제  매우 의미있는  법이 3개 통과되었다.

 

 자본 시장통합법, 로스쿨 법, 구리고 국민연금법개정법이 그 것이다.

 

 자통법은  이제 향후 10년후를 바라보는 먹러리 법이다.  금융을 통하여  자본을 움직여서 수익을 내자는

 

 개혁이다.  로스쿨 법은  전문화 개방화로 가는  시도이다. 법률가는 이제는 법정에서가 아닌 사무실에서도 필요한

 

 전문인이다.  노조 기업 공공기관 모두 법률가를 필요로 한다. 그 규모 또한  미국처럼 많이...

 

국민연금법은  다소 어정쩡한  면이 있으나 불가피하다. 그런데 국민연금을  자본시장등에서  큰 수익을 내면

 

국민연금 혜택을 늘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제 세상은 확 변하고 있다.  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야 살아 남는 다.

 

그리고 그랜드 디자인을 하여  우리나라를 강중국으로 만들자.  앞으로 20년간은  더욱 강하게 하기 위하여

 

이제는 큰 그림을 그리고 이해관계만 따지지 말고 대승적 견지에서  크게 보고 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