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대법원 판결  이재명 지사

 

7대 5

 

표현의 자유와  공직자의 엄격성 

 

이번 판결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 하는  판사가 있으면

 

비난  받을 것이다.

 

사회 비평  언론 비평을 제한 하는 시도는 

 

특히 그렇다.

 

이번 판결로  대통령 후보자도 요령껏 거짓말 해도 된다.  대한민국에서는

 

거짓말 진위는 유권자가 판단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