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던 20대 여성 사망…대법 “업무상재해 아냐”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던 20대 여성 사망…대법 “업무상재해 아냐”

김경학 기자 gomgo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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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9월 어느 날 건축사사무소에서 건축설계기사로 근무하던 김모씨는 사무실로 출근해 업무를 보던 중 심한 두통과 어지럼증을 호소했다. 김씨는 인근 병원 응급실로 갔다. 컴퓨터 단층촬영(CT) 결과, 경미한 뇌실내출혈이 발견됐다.

입원을 위해 대기하던 김씨는 구토 증세가 와서 화장실로 향했다. 김씨는 화장실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그로부터 5일 뒤 김씨는 다량의 뇌출혈로 사망했다. 김씨는 사망 당시 29살이었다.

김씨는 같은 회사 실장 ㄱ씨와 2인 1조로 설계업무를 했다. 그러다 ㄱ씨가 같은 해 1월부터 건축사 자격시험 준비로 인해 토요일 근무를 하지 않게 되면서 김씨의 업무는 늘었다.

김씨는 같은 해 6월에는 3일, 7월에는 2일만 쉬면서 일했다. 숨지기 한 달 전부터는 하루도 쉬지 못하고 매일 근무했다. 그렇게 일했지만 계획된 날짜에 일을 마무리 짓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소장으로부터 질책도 들었다.

응급실로 가기 전날 김씨는 소장으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았다. 다음날 오전까지 다세대주택 신축 계획서를 작성하라는 것이었다. 김씨는 시어머니와의 저녁 약속을 취소하며 밤 10시까지 일했다.

김씨의 남편 등 유족은 김씨가 숨지기 석 달 전부터 과로를 했고, 마지막 한 달 동안은 휴일도 없이 일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다. 근로복지공단은 ‘김씨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유족은 소송을 냈다.

1심은 김씨가 업무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반면 2심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상사의 업무를 일부 떠안은 스트레스, 쓰러질 때까지 점점 늘어난 근무시간을 감안해 ‘만성 과중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다는 2심 감정의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1심처럼 업무상 재해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김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27일 밝혔다.

대법원은 “4주 전부터 휴무 없이 근무하긴 했으나 보통 오후 8시 이전에는 퇴근해 어느 정도 규칙적인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며 “업무 변화로 특별히 심한 정신적 압박을 받았으리라고 여겨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어 “뇌동맥류는 특별한 원인이 없이도 자연발생적으로 파열될 수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김씨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과로 및 스트레스가 없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기존 질환인 뇌동맥류를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켜 파열에 이르게 할 정도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