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과 형평, 법은 어디로 가고 있나? 김세곤

다시 한번 正義와 衡平에 대하여 생각한다. 법원의 존재 이유에 대하여도 생각한다. 법원, 판사가 지켜야 할 기본은 무엇인가?

 

그것은 公正과 형평이다. 공정과 형평을 잃으면 법원은 존재 할 이유가 없다. 불공정한  판사는 자격이 없다.

 

그런데 지금 판사들은 어떠한가?  

대법원에 상고 건수가 폭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패소한 사람들의 상당수가 법원의 상징인 저울 추가 기울었다고, 편파적 판결을 하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공정과 형평을 반추하면서 법원은 다시깨어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