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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이야기

북 미사일 발사

[사설] 한·미의 선의에 미사일로 응수한 북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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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어제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 최근 북한이 긴장을 고조시키는 모종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다. 한국 정부가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2.13 합의' 이행이 지연된 것과 관련, 대북 쌀 제공을 연기한 것이 한 배경이다. 또 방코델타아시아(BDA)에 동결된 북한 자금을 국제 관행에 맞게 송금받고 싶은 바람이 수개월째 지체되는 것도 북한으로선 불만일 수 있다. 그래서 북한이 다음주로 예정된 남북 장관급회담을 연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있었다. 그러나 북한은 미사일 발사라는 특유의 벼랑 끝 전술로 나왔다. 그것도 미국과 일본이 신경을 곤두세울 중.장거리 미사일 대신에 남쪽을 겨냥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술수마저 보였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2.13 합의'의 정신에 대한 근본적 도전이다. 2.13 합의란 신뢰에 기초한 동시행동으로 북핵 문제를 풀어가자는 하나의 장전(章典)이었다. 마음에 안 든다고 군사적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아예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 그래서 미국은 과거의 입장을 180도 바꿔 가면서 북한 요구를 들어 주었다. BDA 해결을 위해 미국이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는 북한 스스로도 알 것이다. 한국 정부는 어떤가. 국내 여론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쌀이면 쌀, 비료면 비료, 생필품이면 생필품 등 북한이 원하는 것을 제공했다.

북한은 한국과 미국 정부의 이런 선의를 미사일 발사라는 악의로 대답했다. 남측을 이렇게 위협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판단을 한 것 같다. 그러나 이런 구태의연한 벼랑 끝 전술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을 자초하고 북한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킬 뿐이다.

정부가 얼마나 얕잡아 보였으면 북한이 이렇게 오만한 행동을 하는지 기가 막힌다. 북한이 떼쓰고 억지를 부리면 떡 하나 더 주는 것으로 달래 온 것이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였다. 그런 자세로는 북한의 태도 변화를 가져올 수 없음을 우리 정부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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