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대법원 판결이다. 본안에 대한 논의도 안하고 심리불속행. 이러려고 대법원이 존재한다. 대법원에 상고한 판결의 79%가 이렇단다.
이러니 법원이 왜 존재하는 지 항의가 많다.
법은 정의롭다는 말은 허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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