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하면 망한다. 남도일보 1.11

부패하면 망한다.

                                                           김세곤 (호남역사연구원장)

 

1월 하순에 독일 베를린에 본부를 둔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2015년 부패인식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를 발표했다.

 

2015년 결과는 조사대상 168개국 중 덴마크가 91점을 받아 1위를 하였다. 2위는 핀란드(90점), 3위 스웨덴(89점), 4위 뉴질랜드(88점) 5위는 네델란드와 노르웨이(87점)로서 북유럽 국가가 1,2,3,5위를 차지하였다.

아시아 국가는 싱가포르가 8위(85점), 일본과 홍콩 18위(75점), 타이완 30위(62점), 한국은 체코, 몰타와 함께 37위(56점), 중국 83위(37점)였으며, 북한은 소말리아와 함께 167위(8점)로서 가장 부패한 나라로 기록됐다.

 

이를 2014년 부패인식지수 결과(조사대상 175개국)와 비교하면 덴마크는 2년 연속 1위를 지켰다. 뉴질랜드는 2014년 2위에서 4위로 밀렸고, 핀란드는 3위에서 2위로 올랐다.

아시아 국가는 싱가포르가 2014년 7위에서 8위로, 일본은 15위에서 18위로, 홍콩은 17위에서 18위로 밀렸으며, 타이완은 2014년 35위에서 30위로 청렴도가 향상되었다. 중국은 2014년 100위에서 2015년에 83위로 17계단 상승하여 시진핑 주석의 부패척결 성과가 나타났고, 북한은 2014년과 2015년 연속 꼴찌였다.

 

 

한국은 2014년 43위에서 37위로 6계단 올라섰다. 하지만, 한국이 순위가 오른 것은 조사대상국이 175개국에서 168개국으로 7개국이나 줄어들었고, 2014년 조사에서 한국보다 앞선 순위였던 바베이도스와 바하마 등 5개국이 2015년 조사대상에서 빠졌으며, 한국은 체코 · 몰타와 공동 37위여서 실질적으로 청렴도가 향상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 국제투명성기구 한국본부인 ‘한국투명성기구’ 측의 설명이다.

 

한편 한국의 부패인식지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0년에 39위, 2011년 43위, 2012년 45위, 2013년 46위, 2014년 43위(조사대상 175개국), 2015년 37위(조사대상 168개국)로서 수년 동안 40위권에 머물고 있다. 부패인식지수 점수도 2015년에는 2014년보다 1점 상승했지만 2008년 5.6점(10점 만점)을 받은 이후 7년 연속 정체된 모습이다.

 

특히 심각한 것은 한국이 경제협력기구(OECD)에 가입한 34개 국가 중 체코와 함께 공동 27위로 하위권에 머문 점이다. 한국은 포르투갈(28위), 폴란드(30위), 스페인(36위)보다 더 부패하다. 한국보다 순위가 낮은 국가는 헝가리, 슬로바키아, 그리스, 이탈리아, 터키, 멕시코 등 6개국뿐이었다. 한국의 경제규모는 세계 11위인데 반하여 청렴도는 OECD국가 중 하위권이어서 ‘부패국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편 한국투명성기구는 2015년 부패인식지수 결과가 저조하게 나온 이유로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방위사업 비리 사건을 꼽았다.

 

2015년은 성완종 리스트 사태로 정치권이 소용돌이쳤다. 이 총리는 취임하자마자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했는데, 성완종 사건으로 취임 69일 만에 불명예 퇴진했고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또한 연이어 터진 방위사업 비리는 군대가 부패의 온상처럼 국민들에게 비추어졌다.

 

그나마 긍정적인 변화는 국회에서 오랫동안 잠자고 있었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른바 김영란법)’이 2015년 3월에 제정되어 금년 9월부터 시행되는 점이다.

 

 

 

일찍이 영국 수상 글래드스톤은 “부패는 망국의 지름길”이라고 하였다. ‘목민심서’를 지은 다산 정약용도 “청렴은 공직자의 기본 임무요, 모든 선의 원천이며, 모든 덕의 기본”이라고 말했다.

 

지금이라도 한국은 청렴 즉 부패척결을 최우선 국가 목표로 해야 한다. 그래야 나라가 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