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대한민국 법원의 날"에 대해 알아보자!

1948년 9월 13일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미군정으로부터 사법권을 이양 받고 가인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이 취임한 날로서, 외세와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사법부가 탄생한 날입니다~!

대법원 청사

(출처: 대법원 홈페이지)

대법원은 매년 9월 13일을 ‘대한민국 법원의 날’로 지정하였고, 특히 올해에는 기념식과 학술대회, 특별 기획전을 개최하며, 각급 법원에서는 오픈코트 등 국민과 함께하는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대한민국 법원의 날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

◎ 왜 ‘대한민국 법원의 날’을 지정했을까?

가인 김병로 흉상

(출처 : 대법원 홈페이지)

1948년 9월 13일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미군정으로부터 사법권을 이양 받아 가인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이 취임한 날로서, 실질적인 대한민국 사법부의 설립 기념일입니다.

행정부는 8월 15일을 광복과 함께 정부수립기념일의 의미를 담았고, 국회는 5월 31일을 국회개원기념일로 지정해 왔죠~!

하지만 사법부의 독립에 대한 기념일 지정은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올해부터 9월 13일을 ‘대한민국 법원의 날’로 지정하여 우리나라 사법주권의 회복 과정과 사법부 독립에 대한 국가적인 자긍심을 일깨우고, 재판의 독립과 법치주의의 의미를 되새기며, 국민과 사법부 구성원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할 예정이라고 해요!

◎ 9월 13일! 무엇을 의미할까요?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에 전시되어 있는 기유각서

(출처: 세종신문 http://bit.ly/1IndTLb)

1909년 7월 12일, 통감부 고시 제66호 ‘한국의 사법 및 감옥사무를 일본 정부에 위탁하는 건에 관한 각서(기유각서)’가 체결되었습니다. 기유각서의 주된 내용은 “한국의 사법 및 감옥사무가 완비되었다고 인정할 때까지 한국정부가 사법 및 감옥사무를 일본 정부에 위탁한다”는 내용이었죠.

1909년 10월 31일에는 이 각서에 따라 대한제국의 재판소를 모두 폐지하고 1909년 11월 1일 통감부재판소에 사법권을 이양하게 됩니다.

미군정 당시 한국 사병들

(출처: fabiano의 블로그 http://bit.ly/1i6otB8)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이 되었지만, 미군정이 실시되면서 과도기적으로 조선총독부 통치하의 사법제도가 대부분 그대로 유지되거나 군정재판소 형태로 실시되었고,

1946년 3월 29일에 미군정법령 제64조에 의하여 현재와 같은 3권 분립 형태의 사법부(司法府)가 아니라 부처로서의 사법부(司法部, Department of Justice)가 설치됩니다.

(*미군정 체제하에서의 사법부는 현재의 사법부, 법무부, 법제처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했다고 해요.)

1948년 5월 4일에는 군정법령 제192호로도 과도 법원조직법을 공포하여 법원 행정을 사법부(司法部)에서 대법원으로 이관하게 됩니다. 이 때 사실상 사법 업무가 행정부로부터 독립되었으나 여전히 미군정청 산하의 기구라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죠.

제헌헌법 초고

(출처 : 국가지정기록물 온라인 전시관 http://bit.ly/1KoTvPC)

1948년 7월 17일에 제헌헌법이 제정되었고, 사법부(司法府)는 3부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같은 해 8월 5일,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대법원장으로 과도정부의 사법부장이던 김병로를 지명하였고, 같은 날 국회의 승인을 받았으나, 김병로 대법원장은 미군정의 사법권 이양 승인을 받지 못하여 취임하지 못한 채 중앙청 사법부장실에서 근무하고, 서소문 대법원 청사에는 과도정부하의 김용무 대법원장이 근무하는 상황이 여전히 유지되었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