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가 우선이다.

연재 국민일보 사설

[사설] 국민들의 정부 신뢰도 34%라는데 소통은 없으니

국민일보 | 입력 2015.08.10.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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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정부 신뢰도가 세계 주요국 가운데 중하위권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9일 공개한 ‘한눈에 보는 정부 2015’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기준 한국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도는 34%로 조사 대상 41개국 중 26위를 기록했다. 국민 10명 중 7명이 정부를 믿지 않는다는 얘기다. 2007년의 바닥권에서 10% 포인트 올랐으나 OECD 평균 41.8%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다. 특히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도는 밑바닥(27% 39위·OECD 평균 54%)으로 무법지대에 가까운 콜롬비아와 비슷한 수준이라니 할 말을 잃는다.

이는 어쩌면 당연하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를 통해 국민은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를 온몸으로 경험했다. 대통령과 정부가 적폐를 없애겠다고 했지만 달라진 게 거의 없다. 국민안전처를 신설했음에도 대형 사고가 나면 우왕좌왕하는 것은 불신의 골을 깊게 한다. 한국 정부의 정보 공개지수가 높은 반면 정작 국민이 알고 싶은 내용은 공개되지 않은 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 때문에 올 들어 터진 메르스 사태는 뒤늦은 병원 명단 공개 등으로 정부 신뢰도를 더 갉아먹었을 것이다. 사법제도에 대한 불신은 무척 심각하다. 법조계의 고질적 병폐인 전관예우나 ‘유전무죄 무전유죄’ 판결 등으로 사법 불신이 사회에 팽배해 있기 때문이다. 계급 지위 신분 재력 등과 관계없이 공평하게 행사돼야 할 법치(法治)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까닭이다.

정부가 신뢰를 잃으면 국민과 유리(遊離)된다. 정책 효과가 떨어지고 사회통합은 요원해진다. 국민은 모든 것을 체념하고 각자도생하게 될 뿐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4대 부문 개혁이나 경제 살리기도 신뢰 없이는 이뤄낼 수 없는 것이다. 무엇보다 신뢰 회복의 첩경은 국민과의 소통이다. 한데 현 정권에는 진정한 소통 없이 일방적인 메시지 전달만 있으니 참으로 걱정이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