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26일 Facebook 이야기

• 김세곤 10:58|facebook

  법이란 무엇인가? 法 ... 누가 잘못하였는지를 가려서 물에 빠뜨리는 것이 법이다. 그런데 잘못 가리면 판사가 죄인이 된다. 오판... 법은 正義이다. 바르게 의를 행한다는 의미이다. 의를 잘못 행하면 남용이 된다. 의를 빙자하여 利를 추구하는... 사사로움이 있다면... 그런데 요즘 판사들이 엉망이란다. 그래서 대법원에 소송이 몰린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