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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20일 Facebook 이야기

  • 세월호 참사는 대한민국의 아픔이요 수치 羞恥다. 지금도 TV만 보면 슬프고 화가 난다. 승객을 버린 선장과 선원들을 보면 이렇게 우리 사회의 직업윤리가 타락했을 까 싶고, 초기부터 우왕좌왕한 공무원 公務員들은 한마디로 공무원 空無員이다. 국가란 무엇인가? 야경 夜警 국가도 수행했던 ‘국민의 생명과 안전’도 지켜주지 못하면서 국가라 할 수 있는가?

    5월19일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대국민담화에서 "이번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다."면서 고개 숙여 사과했다. 그리고 공직사회 개혁을 위한 밑그림을 제시했다. 해양경찰청 해체, 관피아 척결, 소위 ‘김영란법’ 통과 요청 등 공직기강확립과 부패척결을 천명하였다.

    대통령의 담화에 원론적으로 환영한다. 문제는 실천이다. ‘구슬이 세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했듯이 지금부터 실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당장에 그 실천은 ‘김영란법’ 제정, 공직자의 자율 각성, 6.4 지방선거혁명부터 하여야 한다. 국회는 5월 임시국회에서 김영란법을 원안대로 통과시키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