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곤의 반(反)부패 칼럼] 의료계 불법 리베이트 (1)
[김세곤의 반(反)부패 칼럼] 의료계 불법 리베이트 (1)
- 기자명 김세곤 역사칼럼니스트 / 청렴연수원등록 청렴강사
- 입력 2024.07.08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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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들이 왜 이리 이기적(利己的)일까? 사람들은 왜 이처럼 돈 앞에는 몰염치할까?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의사들 마저 직업윤리나 양심이 아예 없다. 필자는 의료계의 불법 리베이트(rebate 상품을 판매한 사람이 상품 대금으로 지불된 액수의 일부를 구매자에게 사례금 형식으로 되돌려 주는 일) 뉴스를 추적하고 있다. 제약회사와 의사가 담합한 불법 리베이트는 약값의 인상을 초래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돌아가는 우리 사회의 고질병이다. 전공의를 제외한 2022년 우리나라 의사 평균 연봉은 3억100만원(5월에 보건복지부가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한 자료)인데 리베이트까지 챙겼으니 너무나 어이가 없다.
그러면 의료계 불법 리베이트 뉴스를 일자별로 정리하고, 다음회에 리베이트 문제점과 개선책을 논하기로 한다.
# 6월 17일 : "의사 1천여 명, 고려제약 리베이트 받아"
4월 29일에 경찰은 서울 강남구 고려제약 본사를 압수 수색하고, 리베이트에 관여한 고려제약 임직원 8명과 의사 14명을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 6월 17일에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고려제약의 불법 리베이트 수사 상황에 대해 “현금을 직접 받거나 가전제품 등 물품을 받은 의사와 골프 관련 접대를 받은 의사가 1,000명 이상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고, 내부 문건 등 관련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고려제약 외 다른 제약사로까지 리베이트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을 열어놨다.
# 6월 25일 : “안양시 병원 압수수색”
6월25일 오후에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경기도 안양시 소재 A 종합병원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 7월 1일 : “경찰, 고려제약 관련 의사 100명 추가 입건”
7월 1일에 고려제약 불법 리베이트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앞서 입건한 제약사 임직원 8명과 의사 14명에 더해 의사 100여 명을 추가로 입건했다.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의사는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등 정해진 항목에 대해서만 정률 혹은 정액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의약품 거래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제할 경우 0.6% 이하의 비용 할인이나 제품설명회 참석 시 1회당 10만 원 이하의 숙박 및 식음료 제공만 허용되는데, 경찰은 의사들이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의 현금이나 물품 등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경찰은 지난 4월 고려제약 압수수색 과정에서 1000명 넘는 의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내역이 적힌 ‘BM’(블랙머니)이라는 파일을 확보했다. 수사선상에 이름을 올린 의사는 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병원 등 이른바 ‘빅5’를 포함한 대학병원뿐만 아니라 2차 병원, 동네 병의원 등 전국적으로 분포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경찰의 의료계 불법 리베이트 의혹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에 대해 의사협회는 의정갈등에 대한 보복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 7월 1일 : “20억 챙긴 병원장 부부 구속됨”
특정 제약사 의약품을 쓰는 대가로 수년에 걸쳐 20억 원을 챙긴 병원장 부부가 구속됐다. 의료계 불법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지난 3월 수사에 나선 이후 나온 첫 구속사례이다.
7월 1일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병원장 A씨와 그의 아내이자 병원 재무이사인 B씨를 최근 구속했다.
A씨 부부는 2019년부터 2023년 4∼5월쯤까지 4년 가까이 의약품 도매업자 C씨로부터 특정 제약사의 의약품을 사용하는 대가로 구매 대금의 15%를 현금으로 받는 등 2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의약품 도매업자인 C씨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관련 서류를 감춘 병원 한 직원은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피의자들을 조만간 검찰에 넘길 계획이다. A씨 부부는 관련 의혹을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 회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