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곤의 반(反)부패 칼럼] 의료계 불법 리베이트 (3)

기자명 김세곤 청렴연수원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입력 2024.08.14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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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곤 (역사칼럼니스트 / 청렴연수원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 보건복지부의 ‘솜방망이’ 처벌

2019년부터 2023년 6월까지 5년간 리베이트 혐의로 적발된 의사·한의사·약사 등 의료인에게 보건복지부가 내린 행정처분은 224건이었지만, 실제로 면허취소가 이뤄진 것은 23건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자격정지 147건, 경고 54건이다.
더구나 올해 1-5월까지 불법 리베이트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는 단 1명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24. 6. 26. 헤럴드경제)
보건행정이 소극적인 탓에 불법 리베이트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서, ‘솜방망이’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25억 원 리베이트" 병원장 부부 구속 기소... 정부 집중단속 첫 사례 (24.7.26 한국일보)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7월 26일 의료법위반, 배임수재 혐의로 속초시내 한 종합병원장 A(62)씨와 재무이사인 부인 B(6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 부부는 2019년 9월쯤부터 23년 5월까지 C씨로부터 의약품 채택과 거래 유지 대가로 전달 의약품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상납 받거나, 신용카드를 제공받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병원 인수자금을 무이자로 빌려 이자 상당액의 금융이익을 얻는 등 모두 25억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혐의이다.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신풍제약 특별세무조사, '불법 리베이트 혐의' 포착했나? (24.8.5 조세금융신문)

신풍제약이 지난 7월 중순경 부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특별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다수의 조사원들을 경기도 안산 소재 신풍제약 공장 등에 파견해 회계장부 등을 일괄 예치했다. 업계는 신풍제약의 특별세무조사가 리베이트와 관련성이 있는 지를 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 고려제약 불법 리베이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회사 임직원과 영업사원, 의사, 사무장등 268명을 입건하고 160여 명을 조사했다.
또한 제약사로부터 수억 원대 현금을 받은 혐의로 병원 4곳을 압수 수색했다. (24.8.12 머니투데이)

# 법원 "'불법 리베이트' 동아ST 122개 약값 강제 인하 정당"
(24.8.6 조세금융신문)

수십억 원대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제약사 동아ST가 보건복지부의 강제 약값 인하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동아ST는 2018년 첫 번째 인하 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에서는 최종 승소했지만, 2022년 재처분에 대한 소송에선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동아ST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제 상한금액 조정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동아ST는 전국 병·의원에 총 3천433회에 걸쳐 44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등 2007~2017년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3번 별도로 기소돼 모두 유죄를 확정받았다.
그런데 동아ST는 2018년 130개 품목의 가격을 평균 6.54% 낮추라는 보건복지부의 고시가 인하율이 과다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이러자 보건복지부는 '리베이트 일자를 기준으로 약가인하 또는 급여 정지를 분리 적용하라'는 판결 내용을 반영해 2022년에 동아ST에 122개 품목 약값을 평균 9.63% 인하하라고 고시했다.
그러나 동아ST는 약값 인하를 강제한 의약품의 범위가 너무 넓다고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동아ST는 리베이트 제공 당시 품목허가를 받지도 않았던 약제, 리베이트를 제공한 요양기관에서는 처방하지 않았거나 소량만 처방한 약제까지 가격을 내리라는 고시는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리베이트가 특정 의약품을 위해 제공됐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면 이 리베이트는 포괄적으로 그 회사가 취급하는 모든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위해 제공됐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동아ST의 주장을 기각했다.
아울러 “리베이트 제공이 해당 요양기관의 처방 증대로 이어지지 못하는 소위 ‘실패한 리베이트’도 있을 수 있다”며 “제재적 성격에 비춰 처분의 목적은 약제의 내재한 거품을 수학적·통계학적으로 정확하게 도려내는 데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고 볼 것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단지 제조만 할 뿐 다른 회사가 독점적인 판매권을 보유한 약제까지 처분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항변에도 “원고에게는 해당 약제의 판매를 촉진할 경제적 유인이 있으며, 형사판결상 이 약제는 리베이트 제공 대상으로 특정돼 있기도 하다”며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제재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해 과중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행위만 특정해도 약 5년간 수백여곳 요양기관에 60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제공한 것으로 제재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며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 볼 수 없으며, 리베이트 근절이라는 공익이 더 중대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 사건은 동아ST가 항소하여 2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