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업 변호사 글 , 좋은 글이다. 재판과 개판 법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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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업 변호사의 법과정치(96)-재판과 개판

(2019.01.18 15:12) 글은  참  좋은 글이다.

 

재판 청탁과  대한민국 사법부.  양승태 사법부는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법원행정처로부터 일선 재판부까지 한 통속이 되어 상고법원에 찬성하거나 도움이 될 만한 의원의 재판청탁을 들어주고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판사출신 서기호 의원이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낸 재임용거부처분 취소 소송은 단 하루라도 먼저 패소시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사법부의 감춰진 민낯이다.

  

법원이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고? 국민들은 그렇게 믿어 왔다. 그런데 국민은 법원이  주문형 판결을 내린다는 것도 알지 못했다. 불쌍한 건 선량한 국민들뿐이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것은 익히 들어 잘 알고 있었지만 유권무죄, 무권유죄(有權無罪, 無權有罪)가 이 정도인지 줄 몰랐다. 정말 재판인지 개판인지 모를 지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