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곤 전 폴리텍대학장, 부당해고 소송 각하에 대법 상고
“기간제만 계약만료 이유 소송 실익 없다 판결… 형평 어긋”
“비정규직 노동자라고 재판받을 권리도 차별 당해야 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어요.”
전남지방노동위원장 출신으로 노동부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경향신문 2013년 10월11일자 2면 보도)을 내 화제를 모았던 김세곤 전 한국폴리텍대학 강릉캠퍼스 학장(60·사진)이 비정규직 노동자로서 법원의 부당한 차별을 주장하며 지난 14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김 전 학장은 행정소송 중 8월31일자로 임기가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본안 판단은 받아보지도 못한 채 ‘법률상 부당해고를 다툴 실익이 없다’고 각하 판결을 받은 데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2009년 해임된 정연주 전 KBS 사장의 해임처분 무효 및 취소 소송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2012년 행정소송 진행 중 임기가 만료된 정 전 사장에게 ‘임기 만료로 지위를 회복할 수는 없어도 보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고 무효 및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며 해임취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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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학장은 “똑같이 행정소송을 통해 부당해고를 다투다 근로계약이 만료됐는데도 기간제 근로자만 소의 이익이 없다고 차별적으로 판단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면 기간제 근로자의 권리 구제폭이 훨씬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비정규직이 재판받을 권리에 ‘옥쇄’로 작용해 온 2009년 대법원 판례는 행정소송 이외에 노동위원회에서도 ‘높은 벽’으로 자리 잡고 있다.
기간제 근로자는 아무리 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해도 계약 기간이 지나면 행정 구제를 포기하고 민사 소송으로 다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김 전 학장은 “법적 구제 절차를 밟다보면 대부분 2년 미만인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될 수밖에 없다”며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각하 판결이 유지되는 한 부당해고를 다투는 기간제 근로자에게 노동위원회와 행정소송은 사실상 존재 이유가 없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전 학장은 2011년 임기 3년의 강릉폴리텍대 학장에 임명됐으나 정년(60세)을 이유로 지난해 6월 면직됐다.
그는 지난해 9월 서울지방노동위와 중앙노동위 재심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대전행정법원)은 기각, 2심(대전고법)은 각하 판결을 내렸다.
김 전 학장은 “취업규칙이나 정관에 아무런 근거도 없이 공무원 출신 학장만 차별적으로 60세 정년을 적용하는 것은 명백히 위법행위”라며 “1심 법원은 ‘관행’을 이유로 차별을 정당화했고 2심은 본안 판단 없이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각하 판결을 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