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원칙

 

판사란 누구인가?  판단하는 사람이다.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법률관계를 해석하고 판단하는 사람이다.

 

따라서  판사는 허위 사실을 판결서에 기재하여서는 안 된다. 오판하여서는 안 된다.

 

법률 해석도  현행 법과 규정에 근거하여 해석하여야 하고 판단도 그렇다. 

 

자의적, 편파적 해석이나 판단은  정의롭지 못하다. 비판, 비난  받아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