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를 생각한다. 김세곤

사법부를 생각한다.

 

2016년에는 이 주제로 글을 쓰겠습니다.

 

1971년 전남대 법대 입학, 1975년 7급공무원 생활 시작 1983년 행정고시 합격  1985년 노동부 근무하면서 노동법을  집행...

 

사법 정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상식에 어긋나는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이런 판결을  언론에 비친 사법부를 

자세히 살피겠습니다. 

 

김병로와 김홍섭 판사 같은 이는 이제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