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개 한국 폴리텍 대학 학장이 사용자이라니. 이제 근로자를 사용자화하려나.

오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심판회의가 있었습니다. 판정 결과는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폴리텍 대학 지역대학장은 사용자라서 근로기준법의 해고 조항 적용이 안된 답니다. 그래서 각하. 아예 부당해고 여부는 다루지도 못하고 ... 3년 임용장 받은 날 사직서를 받아 1년 10개월 후에 의원면직된 사건의 본안 판정은 아예 안하고 ...

저에 대한 판정으로 전국 34개 캠퍼스 학장님들은 이제 사용자가 되시었네요. 징계나 해고가 되어도 근로기준법에 의한 구제신청도 할 수 없지요.
2008년 9월에 중앙노동위원회가 순천 지역대학장에 대한 부당징계 사건은 근로자로 보았지만 5년 후에 서울지노위는 지역대학장도 사용자랍니다.
판정서를 받자 마자 곧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 하렵니다. 법인 이사장과 권역대학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지역대학장( 근로자)을 사용자라고 하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반드시 불복하렵니다. 그리하려 저의 권리를 구제 받으렵니다.

이사장이 두달에 한번 정도 법인에서 경영전략회의 하면 참석하여 지시를 받고, 법인 이사장과 권역대학장으로 부터 근무성적 평가도 받고 그에 따른 개인 성과급을 받으며, 연가도 권역대학장에게 보고 후에 가며, 법인에서 감사 내려와서 징계도 받는 이가 지역대학장인데, 사용자라고 하니 너무 황당합니다. 두번의 이유서에 이런 사항을 모두 적시하였지만 각하되었으니.

노동부 공무원 26년 동안 한 저로서 오늘은 맨붕이 옵니다.
추석 명절에 행복하십시요. 이 나라에 법과 정의 그리고 양심, 공정한 재판이 정말 있는지 회의가 드는 날에. 그러나 새벽은 반드시 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