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행정론 - 강의 전남대, 김세곤
노동행정론 - From 노사관계 to 고용
2010. 5. 4 (화) 13:30-14:50
전남대학교 행정학과 인사행정론 수강생 100명
김세곤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1. 시작하면서
o 프로필
2 노동행정 : 노동부 --> 고용노동부
가 노사관계 勞使關係
1) 노사관계
o 개별적 근로관계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기간제법, 파견법,산업안전보건법, 산재보험법 등
o 집단적 노사관계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교원 노조법,
공무원 노조법, 근로자참여및협력법
* 4대 국가 보험 :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2) 집단적 노사관계의 결정 요소
o 주체 : 노 ․ 사 ․ 정
o 역학 : 가치(이념), 파워, 전략
* 파워 :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vs 인사, 경영권 * 파업 능력 * 인력 독점력
o 갈등 = F ( 차이 / 부정적 의견)
* 차이 = 성장이냐 분배이냐 / 고용안정이냐 임금인상이냐
/ 갈등은 없어야, 갈등은 불가피한 것
* 부정적 의견 = 자본가 타도 (노동해방) / 노조는 없어져야
3) 개별적 노사관계 :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보장,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유지
나. 고용
< 일자리, 일자리 창출이 주요한 국가 책무이다.>
-저 출산 ․ 고령화 사회, 고학력 시대, 다 문화 사회
o 실업문제: 취업알선, 고용보험(실업급여 지급)
직업능력개발
* 장애인 고용, 고령자 고용 촉짖
- 고용보험법,직업안정법,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외국인 고용법, 장애인고용촉진법, 고령자 고용촉진법
3. 노동부 ---> 고용노동부
o 노동정책의 중심이 노사관계에서 고용으로 이동
* 지방노동청(근로조건개선지도, 산업안전, 고용지원센터)과
지방노동위원회 (조정과 심판, 차별시정)
* 각종 공단 , 산하단체
4. 질의응답
5. 후배들에게 : 5가지 조언
o 진정으로 나를 알기 : 자아 발견 , Identity , only I
o 꿈 가지기 : 목표 , Dreams come true
o 즐기는 일을 하기: 지 < 호 < 락
o 세상 읽기 : 10년 후 , 20년 후, 30년 후 , 2050년
o 기본에 충실하기 : hearing, reading, speaking, writing
*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 뜨거운 침묵. 말하기 강의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