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질의 응답 35선

 

    해고에 관한 질의 응답 35개를  작성하여 앞으로 올립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알기 쉽도록 작성하였습니다. 많은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해고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은 댓글 올리어 주세요.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1. 해고란 무엇을 말합니까?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는  근로자가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는 사직과,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인한 계약 해지, 그리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그만두게 하는 해고가 있습니다.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임금으로 생활하는 근로자는  해고로 인하여 생계의 위협과 실업의 고통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호하고자  사용자가 자유롭게 해고하는 것에 어느 정도 제한을 가하고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사용자의 해고 제한의 주요내용은 무엇인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사용자의 해고 제한 규정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둘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하는 경우는 그 내용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며, 셋째 정당한 해고를 하는 경우에도 해고의 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