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강국 만들기

[사설] 영국은 ‘세계 2등으론 살 수 없다’ 가르치는데

• 27일 취임하는 고든 브라운 차기 영국 총리 내정자가 20일 “영국을 교육强國강국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앞으로 영국엔 ‘2등이어도 된다’는 문화는 발붙일 곳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인재를 키우기 위해 수학·과학·영어는 수준별 학습을 하고, 기업들이 학교를 돕게 하고, 학생에게 엄격한 規律규율을 가르치며, 교육예산을 GDP의 5.6%에서 1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세계의 지도자들이 앞다퉈 교육 대통령, 교육 총리가 되겠다고 하고 있다. 일본 아베 총리는 취임 직후 “세계 최고의 대학과 청소년을 길러내겠다”며 ‘교육再生재생회의’를 출범시켰다. 부시 미국 대통령은 2001년 첫 임기를 시작하면서 ‘낙오자 없는 교육정책(No Child Left Behind)’을 내걸었다. 영국의 현 블레어 총리도 1997년 취임 후 “교육이 최대 경제정책”이라는 말부터 했다.
  
  세계 각국 교육개혁의 핵심은 교사를 평가하고, 학교를 경쟁시키고, 학생을 더 열심히 공부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영국은 2004년 우수 학생은 16살이면 대학에 들어갈 수 있게 越班월반제도를 만들었다. 일본 국회는 지난 20일 게으르고 실력 없는 교사를 쫓아내는 ‘교원면허 10년更新法갱신법’을 통과시켰다. 미국에선 학생 성적이 오르면 교사에게 보너스를 주는 교원成果給성과급제도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독일도 2003년부터 反반평준화를 내건 ‘브레인 업(Brain Up)’ 프로그램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 정권도 출범 직후 교육혁신위원회라는 기구를 만들었다. 대통령이 자문한다는 그 기구는 전국 국립대를 평준화한다는 공동학위제, 교사의 학습 평가 기록만으로 대학 신입생을 뽑자는 교육履歷綴이력철 같은 아이디어를 내놨다. 2004년엔 전국 60만명 수험생 가운데 20만명에게 똑같이 1등급을 주는 수능 3등급제도 주장했다. 지금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있는 ‘內申내신 위주 입시안’도 그 원리는 교육혁신위에서 나온 것이다.
  
  이 정권 5년간 망가져 버린 교육을 되돌려 놓으려면 얼마나 많은 노력과 긴 시간이 필요할 것인지 암담하다는 생각만 드는 것이다